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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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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2-051호 의결일 2024.01.24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4.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2-051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2-051_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0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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