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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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21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629 | |
| 121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927 | |
| 120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794 | |
| 120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795 | |
| 120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90 | |
| 120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67 | |
| 120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44 | |
| 120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59 | |
| 120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42 | |
| 120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