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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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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2-043호 의결일 2021.11.10
작성자 임용현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8.수사기관의_개인정보_제공_요청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38.수사기관의_개인정보_제공_요청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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