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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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2-190호 | 의결일 | 2022.06.08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6.08 |
첨부파일 |
의결서10_총포·도검·화약류_등의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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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2-1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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