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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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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85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공공데이터의_제공_및_이용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공공데이터의_제공_및_이용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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