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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02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881
801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632
800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596
799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491
798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732
797 2소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735
796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558
795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509
794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754
793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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