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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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5357 | |
857 | 2소위원회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5119 | |
856 | 2소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5019 | |
855 | 2소위원회 |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4894 | |
854 | 2소위원회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5185 | |
853 | 2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4990 | |
852 | 2소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4935 | |
851 | 2소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5058 | |
85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01 등 2건) | 2022-04-13 | 5224 | |
84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44 등 2건) | 2022-04-13 | 5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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