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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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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12-185호 | 의결일 | 2022.06.08 |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6.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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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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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5_공공데이터의_제공_및_이용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