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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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2-030호 | 의결일 | 2022.01.26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2.01.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5호)에서 제15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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