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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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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11-164호 | 의결일 | 2022.05.25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5.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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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71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신고사항 증명서류”를 “취업사항 증명서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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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4_선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