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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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1-162호 | 의결일 | 2022.05.25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5.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91호) 제14조의2에서 안 제14조의2 각호를 제외한 부분 후단에 ‘다만 각 호의 자료요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의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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