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1-162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전기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전기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91호) 제14조의2에서 안 제14조의2 각호를 제외한 부분 후단에 ‘다만 각 호의 자료요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의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