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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3-202호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체육인_복지법_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1_체육인_복지법_시행령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44호) 제20조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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