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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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3-202호 | 의결일 | 2022.06.22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6.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44호) 제20조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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