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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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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31.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을_위한_영상_수집·이용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31.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을_위한_영상_수집·이용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가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영상을 수집․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가 영상의 수집․이용 업무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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