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4-530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0호) 제12조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