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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6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4789
116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4771
115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24 4778
115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24 4737
115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24 4712
1156 기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4816
1155 2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0-02-10 첨부파일 있음 5459
1154 1소위원회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0-02-10 첨부파일 있음 5028
115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10 4764
115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10 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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