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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4-527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31호) 제10조 제5항에서 수집·연계·가공한 데이터 중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조문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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