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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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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17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9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9호) 별지 제27호서식에서 법인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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