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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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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107-017호 | 의결일 | 2022.04.27 |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2.07.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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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해당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본 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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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7-017호(2022.4.27.)_-_복사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