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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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0-371호 | 의결일 | 2022.10.12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10.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5호) 별지 제55호의3서식(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장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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