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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08-146호 | 의결일 | 2020.04.27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4.2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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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제외 사유 등) 신설에 대하여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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