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1-001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1.12. 제2022-101-001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 제출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공사가 정보주체인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명시적인 거부 또는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 의결내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프리랜서 방송작가 분야 근로감독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성명, 연락처, 계약서, 원고료·재방료 등 지급내역 일체, 출입카드·출입내역 전산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