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06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조근상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기상청의「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상청공고 제2020-20호) 별지 제1호의3서식과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