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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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94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2.10 |
첨부파일 |
1912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징수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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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9조의2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체납대상자 식별에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체납된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도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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