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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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2-027호 | 의결일 | 2022.07.13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2.07.2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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