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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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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8-135호 의결일 2020.11.25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내수면_가두리양식어업_면허기간_연장불허에_따른_손실보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내수면_가두리양식어업_면허기간_연장불허에_따른_손실보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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