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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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8-135호 | 의결일 | 2020.11.25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11.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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