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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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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6-178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6-17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가공무원_등_직무발명의_처분ㆍ관리_및_보상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6-17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가공무원_등_직무발명의_처분ㆍ관리_및_보상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623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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