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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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400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10.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24호) 제52조의2제2항에서 “파기할 수 있다”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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