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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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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103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96조의3 제7항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


■ 의결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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