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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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103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2003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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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96조의3 제7항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 ■ 의결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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