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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68 2소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15286
1067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14938
1066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5463
1065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5793
106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87 등 10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4594
1063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6106
1062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6372
1061 2소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6350
1060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6296
1059 2소위원회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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