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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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4-273호 | 의결일 | 2020.07.27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7.29 |
첨부파일 |
200728 의결문_약사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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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3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30호) 별지 제9호의2서식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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