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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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8-107호 | 의결일 | 2022.04.13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4.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1547호) 제2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수정하고, 제1호 내지 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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