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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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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5-056호 | 의결일 | 2022.02.23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2.02.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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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7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1. 기본사항 중에서 “⑨대표자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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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3_법인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