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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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102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7호) 별지제4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r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7호) 별지제6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유의사항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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