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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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9-039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1.11.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ㆍ군ㆍ구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의 범위를 초과해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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