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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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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9-039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1.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4.법원의_사실조회_신청에_따른_시ㆍ군ㆍ구의_출입국_사실증명_발급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34.법원의_사실조회_신청에_따른_시ㆍ군ㆍ구의_출입국_사실증명_발급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ㆍ군ㆍ구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의 범위를 초과해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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