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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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098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4호) 별지제58호의2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조문 중 ‘첨부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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