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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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7-125호 | 의결일 | 2020.11.11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0.1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9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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