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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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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5-159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5-159_전기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5-159_전기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부장관이 전기신사업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 의결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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