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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22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3호) 별지 제22호의19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며, 안내 문구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3호) 별지 제6호, 제53호, 제56호, 제59호 및 제62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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