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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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9102 | |
1777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9094 | |
1776 | 2소위원회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9067 | |
1775 | 2소위원회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9074 | |
1774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8971 | |
1773 | 2소위원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6729 | |
1772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6715 | |
1771 | 2소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6581 | |
1770 | 2소위원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6501 | |
1769 | 2소위원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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