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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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5-158호 | 의결일 | 2024.03.13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의결내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4-2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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