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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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2-184호 | 의결일 | 2022.06.08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6.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2호, 제15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rr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3호, 제17호, 제18호 서식에서 해임자와 관계인, 선임인력 연명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rr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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