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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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5-076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특허청공고 제2022-26)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 별지 제18호 서식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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