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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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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60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제주특별법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라 차고지 증명 대상자의 주소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신설


■ 의결내용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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