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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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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3-039호 | 의결일 | 2020.09.09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9.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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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0-24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4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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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6_보호관찰_등에_관한_법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