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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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8-365호 | 의결일 | 2021.09.29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0929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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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3호) 제7조제5항에서 관계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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