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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08 2소위원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359
120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69 등 4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728
120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35 등 12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887
120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53 등 3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023
1204 1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589
1203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530
1202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511
1201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762
1200 2소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592
1199 2소위원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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