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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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0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1992 | |
| 10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1955 | |
| 10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1954 | |
| 10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2019 | |
| 10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28 | 2036 | |
| 10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28 | 2020 | |
| 10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28 | 2050 | |
| 1034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10-28 |  |
2187 |
| 10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28 | 2014 | |
| 1032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10-28 | |
2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