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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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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2-032호 | 의결일 | 2022.01.26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1.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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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1-390호) 별지 제138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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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6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