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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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4-053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9.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6호)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등 문안을 구체화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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