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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75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5_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1-14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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